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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숨통 트이나"…조정지역서 해제 평택·안성 '환영'

2022-09-22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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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로 규제 묶여"…거래 증가는 '고금리' 지켜봐야

2년 3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평택·안성시에서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정부 조정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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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평택 소사벌지구 전경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도에서는 평택과 안성, 양주, 파주,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평택에서는 고덕신도시나 지제역 주변 등 개발 지역 외에 서부권역 미개발 지역도 같은 규제에 묶이면서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도농복합,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8차례 건의한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와 양도세 인상 등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간 8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던 규제 해제 노력이 오늘 귀한 열매를 맺은 만큼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5개월 동안 매매는 한 건도 못 할 정도로, 정말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없었다"며 "이번에 평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대출은 가능해졌어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덕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날 오후 정부 조정안 발표 직후 벌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규제 대상에 편입됐다고 주장해 온 안성시도 정부 조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성은 2020년 6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후 6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일부 면 지역은 먼저 규제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공도읍이나 안성동 등 시가지는 여전히 규제에 묶이면서 신축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속출했다.

최근 공도에 분양한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 상태인데, 이번 규제 해제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목소리도 나온다.

안성 공도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안성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제된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제로 주택대출 및 세재 강화,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평택시는 매매가격지수가 6월 110.6, 7월 110.8이었다가 8월 110.4로 하락해 8월 변동률은 -0.3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지수는 작년 6월 매매가를 100으로 잡고 변화 값을 측정한 지표로, 100이 넘으면 기준시점 대비 가격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을 의미한다.

안성시는 6∼8월 매매가격지수가 111.3을 유지하고 있으며, 8월 변동률은 -0.08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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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평택 소사벌지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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