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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세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난항

2022-08-0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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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신천초 부지 교육부가 소유…교육청 "대체 부지와 교환 불가"
서울시 "조합-교육청-기재부 등과 협의 중"

이미지

이미지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최근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부지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재건축조합과 서울시교육청이 합의를 마쳐야 하지만, 양쪽 입장이 달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 서울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신천초교 부지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보냈다.

조합은 당초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신천초교 건물을 허물고, 대신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단지 내에 새로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시와 합의해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학교를 새로 지으며 부지와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는 형식이기에 학교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부지가 교육부가 소유한 국유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며 1959년 설립된 신천초 등 오래된 학교 상당수는 건물 소유권이 지방 교육청으로 넘어왔지만, 부지는 여전히 교육부 소유로 남아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가 재산을 총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여서 질의했는데, 기재부에서 (학교) 부지 교환 및 신축이 불가하다고 회신받아 조합 측에 그대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기관인 기재부·교육청과 조합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를 옮기면 조합 입장에서는 시설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육청도 학교가 늘어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기부채납이) 합리적인 제안이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돼 온 재건축사업이 뜻밖의 문제에 가로막혀 지연될 조짐이 보이자 지역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실주공 5단지 정비사업은 현재 3천930세대를 최고 50층, 6천815세대로 재건축하는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학교를 그대로 두고 재건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신천초 보존을 전제로 짰던 계획도 있기에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공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천초교와 유사하게 교육부 소유 부지에 교육청 소유 학교가 지어진 곳은 서울시 내 60여 곳으로 파악된다. 다만 시 관계자는 "신천초 외에 재건축과 엮인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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