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천안 논산 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 해제 가능성
수도권 세종은 해제 부정의견 많아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단지 [사진 = 세종시]
전국 주택시장의 침체 골이 깊어짐에 따라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연내 추가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오는 12월 이전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달 10일 전후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됐는데,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열리는 게 상례인 주정심을 새롭게 나오는 통계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본 뒤 필요하다면 개최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그 만큼 시장 경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87.7%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98.3%)와 비교해서 1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초기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분양보증서 발급일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시점의 총 분양 가구 대비 계약 체결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곳은 대구와 울산 두 곳이다. 이들 지역의 초기분양률은 각각 18.0%, 35.4%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와 대전, 경남의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 경기 안산과 화성시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 부담이 낮아진다. 그러나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상황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UG는 지난달 29일 대구 중·동·남·달서구와 전남 광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지난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업계 전문가들은 추가 개최될 주정심에서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의 규제지역 해제를 전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에 못미치는 논산이나 공주 등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투기적 과수요라 볼 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수도권과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쏠려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책이 맞물린 만큼 해제 시 투기성 거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세종의 경우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세종시 1순위 청약경쟁률은 164대 1(직방 자료)로, 지난해(166대1)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종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단계적 규제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은 대다수 지역이 충족했으나 정성 평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 방향으로 가되, 전면 해제보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징적 지역은 유지하는 점진적 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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