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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에 발목잡힌 부동산정책

2023-03-12 조회 123 | 추천 0 | 의견 0 | 평점:없음

일 안 하는 국회에 발목 잡힌 부동산 정책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애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가수 김건모씨가 1993년 발표한 핑계가사 내용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 국회는 이해할 수 없는 여당 탓, 야당 탓만 핑계만 대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폭락하던 집값이 발 빠른 규제완화로 경착륙은 막으면서 급매물은 소화가 되고 있고, 서울 등 인기지역은 청약, 무 순위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미분양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지방 부동산시장은 아직 침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서울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풀어 주기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뉴스에서 규제완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렇게 풀린 줄 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규제는 발표 후 1-2달 안에 시행이 되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하는 규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규제완화가 안 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최대 5년의 실 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은 당사자들은 소급적용 해준다니까 거주는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면서도 혹시 거주의무폐지가 안 되면 입주할 때 거주를 해야 하나? 정부를 믿어야 하나? 머리 속이 복잡하다.

작년 9월 발표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방안도 6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장기보유 1주택자는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공포로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7월 전까지 시행한다는 정부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기존 8~12%에서 1~6%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법 개정 역시 작년 12월 발표하고도 아직 법개정이 안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민생법안을 발목 잡고 있는 국회는 항상 핑계만 있고 행동은 없다.

정작 정치인 자신들이 급하고 불리할 때는 국민이름을 팔면서 진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정치 특성 상 여당, 야당이 다투고 대립하면서 분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야 할 민생법안은 정부,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대어 먼저 처리한 후 방탄, 특검 등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국민들은 여당, 야당 정치인한테 큰 기대가 없다. 그냥 최소한 해야 할 일이라도 좀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도 어렵단 말인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당, 야당이 갑론을박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수정해서 법 개정을 하면 된다.

몇 개월이 지나도 논의 조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 국회라 핑계대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을 위해 민생법안이라도 처리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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