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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백서75] 대통령 파면은 주택시장에 호재다

닥터아파트 2017-03-10 조회 42,150 | 추천 0 | 의견 0 | 평점 평점 : 없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후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5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인식이 높은 만큼 부동산 투자도 위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당분간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시장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 파면은 불확실성이 커진 것인가? 불확실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그럼 왜 건설사에서 분양물량을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을까? 탄핵정국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완판’이라는 흥행몰이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파면으로 결론이 난 이상 4월에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대선직전까지 말이다. 이어 숨고르기를 하고 5월 대선후 분양물량이 다시 급증해 6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따라서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분양물량이 쏟아진다는 것은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개포시영, 고덕주공 3, 7단지, 염리3구역, 일광지구, 온천2구역, 거제2구역, 전포2-1구역 등 지역별 입지가 뛰어난 대도시 정비사업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분양의 질’이 워낙 좋아 완판되면 주택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거릴 것이다.


A급 입지의 분양단지가 완판되면 인근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또 인근 분양권 프리미엄과 정비사업 프리미엄, 재고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따라 달라진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보유세 인상 등은 무시해도 좋은 곁가지다.


집값이 급등하면 새정부는 적극적으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처럼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을 추진할 것이다. 집값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려고 참여정부처럼 신도시를 서둘러 발표할 것이다.


집값이 급등하지 않으면 새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해결할 것이다. 반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김대중 국민의정부나 박근혜정부처럼 전매제한 대출 등 규제를 풀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선과 집값은 아무 상관없다. 박근혜가 당선된 2012년 12월 대선이후 집값은 2013년에 바닥을 치고 집값이 우상향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당선된 2007년 12월 이후 집값은 등락을 거듭하다 2009년 가을 이후 대세하락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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