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소규모 블록별 개발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 후개발

- 지자체가 정비계획수립
-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 지자체가 촉진계획수립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 전체 세대수의 17%(재개발)
- 추가용적률의 30~50%를 소형주택 건설
  (재건축)

-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 건축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75%이상(기반시설 인센티브는 제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개발 행위 제한

-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제한
- 토지거래허가 등

정비구역별 다음의 개발 정비사업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내 1개의 사업존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다음의 사업
- 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 촉진지구 내 수개의 개별구역이 존재

- 용도규제완화
-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주택의 규모별 비율 완화
- 지방세 및 과밀부담금 감면
- 교육환경개선 특례 등